위반 건축물, 계약해도 되나요?: ②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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⏪ [위반 건축물, 계약해도 될까요?] ① 위반 건축물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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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건축물, 계약해도 되나요?: ① 위반 건축물이란?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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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 정은주공인중개사사무소 입니다.

 

오늘은 위반 건축물 두번째 시간으로

위반 건축물의 위험성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

 

건축법을 무시하고 위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그 위험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,

이번 글에서는 위반 건축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

실제 사례를 통해 그 심각성을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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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 건축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

위반 건축물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건물을 의미합니다.

이러한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을 동반합니다.

 

1. 구조적 안정성 부족
   
   •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위반 건축물들은 국가가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지켜졌는지 검증되지 않은 건물임을 뜻합니다.
   • 구조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위반 건축물은 지진, 폭설, 태풍 등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으며, 심각한 붕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2. 화재 위험성 증가
   • 불법 증축이나 개조를 통해 소방법을 위반한 건축물은 화재 발생 시 대피로 확보가 어렵거나 소방시설이 부족해 화재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.
3. 위생 및 건강 문제 
   •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은 위생 시설이 미흡한 경우가 많아 거주자나 이용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   • 특히 불법 증축된 건물은 환기나 배수시설이 부족해 곰팡이나 각종 유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 
4. 인근 지역과의 조화 및 인근 주민의 안전 위협
   • 위반 건축물은 자신의 건물뿐만 아니라 주변 건물과 지역 사회에도 위험을 초래합니다.
   • 특히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불법적으로 가까울 경우 화재 확산이나 구조물 붕괴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   • 또한 계획 없이 지어진 건축물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자연 경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실제 국내에서 일어난 위반 건축물로 인한 사고 사례

위반 건축물로 인한 사고는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해 왔습니다. 

 

1. 서울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(2018년)
   • 서울 상도동에 위치한 한 유치원 건물이 인근 공사장에서의 불법 흙막이 작업으로 인해 붕괴되었습니다.
   • 이 사고로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큰 위험에 처했으며, 위반 건축물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.
2. 경남 진주 화재 참사(2019년)
   • 진주시의 한 건물에서 불법 증축된 주거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
   • 건물의 불법 구조로 인해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컸습니다.
3. 서울 용산 건물 붕괴 사고(2021년)
   • 용산구의 한 건물에서 불법 개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물이 붕괴되어 작업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
   • 이 사고는 불법 개조가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하는지 다시 한번 경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이 외에도 제천 화재참사(2017년), 밀양화재참사(2018년), 동해 펜션 가스폭발사고(2020) 등의 실제 사고사례가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위반 건축물로 인한 사고의 경제적/인적/물적 피해

위반 건축물로 인한 사고는 경제적, 인적, 물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.

1. 경제적 피해
   • 붕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 비용, 보험 청구, 법적 배상 등이 수억에서 수백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.
   • 이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져 전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2. 인적 피해
   • 위반 건축물로 인한 사고는 직접적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, 사망, 부상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.
   • 이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며,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됩니다.
3. 물적 피해
   • 위반 건축물로 인해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
   • 이는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협하며, 복구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건축법을 잘 준수하여 건물을 지어야 하는 이유

건축법을 준수하는 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,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

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건축법 준수는 필수적입니다.

 

•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
  • 건축법은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, 화재 예방, 대피로 확보 등 안전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.
• 사회적 책임 수행
  • 법을 준수하는 것은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, 위반 건축물은 이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.
• 장기적 이익 보호
  • 법을 준수하여 지어진 건물은 장기적으로도 안전하고 가치가 높습니다.
  • 이는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.

 

위반 건축물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,

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 

건축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건축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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⏩ [위반 건축물, 계약해도 될까요?] ③ 위반 건축물 소유자의 책임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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